(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김기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며 두둔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청문회를 위헌·불법으로 규정하며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을 두고 야당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판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특히 이 총장을 향해선 "법 앞에 평등하고 성역이 없다고 방구석 엄포를 놓더니 인사 패싱에 이어 수사 패싱까지 당했다"며 "주례 회동에서 중앙지검장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 받는다면서 취임 후 2년 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등 거취를 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증인이 정당하게 청문회의 부당성을 항의하며 불출석한 것"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사위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 청문회에 왜 참가하냐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불법적인 행태를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청문회에 들어오는 것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국회 감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해 충돌은 사적 이해 추구에 관련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가 넘치는데 이 의혹을 밝히는 게 어떻게 사적 이익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도 여당을 향해 "이 의원이 이해충돌이라면 사보임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공방전만 이뤄지게 된다"며 "실현 불가능한 주장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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