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인공지능(AI), 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의제를 언급하고 있다. 총선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했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과는 달리 민생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며 "출마할 때 말씀드린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 저변의 확대, 정치 개혁을 실천하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수익 중 22%를, 3억원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를 완화하잔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송전망 확충을 통한 AI시대 준비 등도 한 대표가 꾸준히 강조하는 민생 의제다.
한 대표는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AI시대 전환과 관련해 "정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송전망을 파격적으로 증설하고 소형모듈원전 등을 도입해 전기 발전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튿날인 25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 "AI 시대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며 "우리 전력량 자체가 아주 부족한 건 아닌데 송전망 (증설)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법에 의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오후 참석한 여의도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선 연금 개혁을 재차 꺼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건 첫째 완전한 해결책이 없고, 둘째 범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 세대가 중요한 이슈, 어려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만한 의제들과 관련한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목소리를 내겠단 방침이다.
한 대표가 이같은 민생 의제를 꺼내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야당이 원내에서 탄핵·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 당대표로서 민생 정책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단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한 대표가 가야 하는 길은 여야의 특검·탄핵 싸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민생 행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책 행보의 의지는 좋으나,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그냥 따라가는 내용 면에선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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