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화배급계약서 같은 선판매 계약 체결 등 기존 보증 요건을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시스템을 만들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 단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기획이나 개발,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기업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활로를 뚫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는 문화산업보증에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과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 사업을 추가로 담는다. 2027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8조5540억 원의 부가가치, 2만9328명의 고용·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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