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재판의 적절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이 108건 이뤄졌는데 그중 1계좌에서만 4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그럼 이 전주(계좌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것에 대한 의혹을 파고든 것이다
전날 김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울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백 의원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어제 갑자기 이뤄졌다고 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좀 엄정하게 (판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영 의원 역시 "법관들이 재판할 때 만약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로 부르면 가서 재판하냐"며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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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여야의 신경전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재판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 알려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여러 군데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재명)이 병합해서 재판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검찰에 맞서 싸우는 피고인에게 무기 대등의 원칙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라도 보장된 권리는 법원에서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박준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보면 1심까지 판결이 나오는 기간이 통상 100일 정도 되는데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 재판이 지연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 역시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이 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로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의 사건도 재판 지연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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