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슈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총선후 민주당 지지율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입법 추진 동력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 4명 탄핵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어느 순간 대한민국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길게 검찰을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국회를 겁박하는 건 내란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여기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도 줄줄이 내놓으며 연일 검찰개혁을 띄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 TF 단장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외연 확장이 어려운 쟁점 사안이라 당 안팎에선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 중인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당내에선 검사 4명 탄핵의 경우 확실하지 않은 의혹만으로 탄핵까지 시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NBS)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부패 검사에 대한 정당한 국회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동률로 조사됐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7%로 30%를 얻은 국민의힘에 3%p 뒤처졌다. 총선 압승에도 지난 5월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은 NBS 여론조사상 30%를 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원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1년 이내에 100억씩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도대체 어디 있냐. 거의 유일하게 검사만 가능하다"며 "왜 검사는 (검찰청에서) 나오면 1년 이내에 100억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하는지, 공직자였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 권한이 집중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부패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가 개혁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정치 집단화 됐다. 검찰당 같다"며 "더 이상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대로 둘 순 없다. 검찰을 완전히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km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