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열 가다듬는 민주, '개혁·민생' 입법 속도전…대여 공세 고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과반을 훌쩍 넘은 175석의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1호 당론은 채상병 특검과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이 1박2일간 워크숍을 가는 동안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2대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결의와 각오'를 주제로 발언한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선 채상병 특검범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서 개혁 이슈와 함께 민생까지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해 수사대상으로 추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전국민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 대표는 전날(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며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은 1호 당론 채택뿐 아니라 각종 영역에서 발빠르게 입법 이슈를 선점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장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사수하기 위해 서미화 의원 측이 국회에서 밤샘 대기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당론 재추진에도 나선다.

여당이 제시한 이슈를 입법으로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을 만나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 김영배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검토하라고 했고, 한 전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니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