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5%2F17%2F6654478%2Fhigh.jpg&w=1920&q=75)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여야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아빠 찬스' 의혹과 '남편 찬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세금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인에 근무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문제는 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는 데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법인세 탈루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혹자는 후보자 월급이 높아지자 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에 월급을 나눠준 것 아니냐, 경력 없는 사람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8월 20살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한다.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한다. 그 돈으로 산 건데 이 거래가 이상하다"며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으로 엄마 땅을 샀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냐. 딸한테 어머니 명의 땅을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처럼 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은 건 사기죄인데 다 알면서도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면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며 "저는 듣도보도 못했다. 부인 운전기사 채용해서 급여 받게 한다? 판사 20년을 근무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해 사건이 많이 오지 않냐. 그런데 배우자를 취업하게 한 건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수사와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건데 국민으로선 믿을 건 공수처 아님 특검이다"라며 "부정·불법이 드러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맞냐"고 물었다. 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게 짙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소환 수사가 가능하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제가 지적한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공수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눈꼽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며 "법률이 해결 못하고 제도가 해결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지부진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특검과 탄핵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질의 과정에선 '공수래공수처', '법꾸라지', '너무 웃진 마라' 등 날 선 발언들도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공수처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이다. '공수래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비아냥과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 역할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말 더듬어도 되니 소신껏 말해달라.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며 "법꾸라지라는 말 알지 않냐. 부인을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많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오 후보자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기술적이다. 불법과 탈법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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