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선고 두고…"문재인 답할 차례"vs"항소심서 무죄 입증"(종합)

국힘, 임종석·조국 등 문재인 청와대 전면 재수사 촉구
황운하 "1심 판결 선고에 유감…표적수사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경민 노선웅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반면 당사자인 황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헌정 파괴행위가 생기지 않게 발본색원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 선고에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하명 수사라고 비판하며 "토착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로 황 의원을 형사 처벌한다면 송영길, 이재명,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사실상 하명 수사는 뭐라고 할 것이냐"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일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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