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결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누가 웃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등 정치권 전반에서 큰 변화에 불러올 전망이다.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 대 '거대 야당 심판론'이라는 두 명제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소야대 상황.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에서는 야당으로 중요 국면에서 야당에 늘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과반을 넘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로 국회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최소 의석수 동수 혹은 과반을 넘겨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 입법을 비롯해 정부의 국무위원 지명 등에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해도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입법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정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며 말뿐인 집권 여당으로 전락해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의회 폭거를 막아달라며 거야 심판론을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제1야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다수당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거대 야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심판 이미지를 한껏 부각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만큼은 수적 우위를 통해 정국 주도권 싸움의 고삐를 쥐고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초까지만 해도 장기 집권을 내다봤던 민주당이지만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만큼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 탈환의 기반을 다시 쌓을 발판이 될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남아 있다. 일단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잡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은 사분오열을 넘어 차기 대권 발판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과 공천, 인물론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바람을 일으키기 힘들다"며 "야당이 바람을 못 일으키는 이유는 힘을 과시하는 근육질 야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당을 야당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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