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두고 곁가지만 수정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6개서 4개 항목으로 조정…野·언론계 지적 '묵살'
문체위 안건조정위, 野 불참속 처리…내일 전체회의서도 강행 처리 방침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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