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죄에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연다. 2025.3.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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