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폐기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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