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혐의

(서울=뉴스1) 양혜림 김지영 디자이너 =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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