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이란 핵협상 참고해 북미대화 대비해야"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이 지난 12일(현지시각) 10년 만에 이란과의 핵 협상을 본격화했다.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이를 '전례'로 삼아 비슷한 방식의 북핵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24일 제기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가능성과 한반도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고위급 1차 회담을 한 데 이어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핵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을 폭격하겠다"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핵보유국을 상대로 외교와 군사라는 두 가지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럼프식 힘을 통한 외교 전략'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북한은 △내부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가 절박하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여기에 외교 성과에 대한 욕구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타결을 위해 이란과의 협상 방식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해 최대한 빠르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이란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탑다운(하향식)으로 핵군축 및 동결 논의를 이끌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보미 전략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대(對) 이란 전략은 북한과의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해 대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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