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북핵, 방어적 성격 넘고 있어…韓, 더 많은 가능성 고려해야"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은 "북한의 핵전력이 방어적 성격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이 그간의 천편일률적인 북핵정책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23일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용 목적뿐 아니라 필요시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높아진 핵역량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 역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완전히 제로도 아니다"라면서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북한이 고도화된 핵능력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안병석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우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더 가시화해서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 등 여러 방안을 점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부나카 미토지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에서도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만으로는 핵 억지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일본 내 '핵무장'이라는 말이 금기시됐는데 이제는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한국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신 전 차관은 특히 북미대화에서의 '한국 패싱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도 그 전에 한미가 우선 대화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북미가 핵군축 협상을 할 거라면 한국에도 전술핵을 보장하거나 미국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제공하는 등 추가 억제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핵전력 고도화'에 대한 갑론을박도 오고갔다.

주펑 중국 난징대학교 교수는 "도발이 먼저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면서 "만에 하나 북한의 핵도발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당장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부나카 전 차관은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계속 핵무기 수를 늘리며 러시아,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펑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6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피해는 중국에도 큰 타격"이라며 "중국은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 푸틴과 김정은이 관계를 강화할 때 한발 물러서 있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은 분명히 긋고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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