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경협 관련 법·합의서 폐지…'개성공단법'은 남아있나

남북 경협법 폐지하면서도 '개성공업지구법' 언급은 없어
순차적으로 폐지 가능성…무단가동으로 경제적 이득 추구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