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땅꺼짐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 사고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시가 환경부에 요청한 국고보조금은 426억 원 규모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전국 시·도간 하수도 보급률 편차 해소와 정부 시책사업 우선 지원 특별시 보조 기준을 없애 국비 지원이 폐지됐다.
시는 이번 국비 지원 요청과 함께 정부의 추경 예산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 비용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미국 관세 조치와 산불 피해 대응 등을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 지자체 노후 하수관로 보수 등 비용 1259억 원이 반영됐는데, 시는 지난 2023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지역 27곳 인근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를 위해 51억 원을 책정받아 추가 지원을 건의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환경부를 통해 보조금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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