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에 올 한 해 3조2000억 원을 투입, 출생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출생 정책에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 등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 다수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의 3분의 2, 아동 1명당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의 인건비 월 246만 원(최대 6개월)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및 공공요금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내달 말엔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도 오픈한다. 육아 필수품 가격 급등으로 높아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는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 정책이 추가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추가된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살림 비용 적용 등 일부 정책엔 '소득 기준'이 적용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는 출생 정책에서 최대한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자는 기조는 맞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 예산상 한계 등으로 '소득 기준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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