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올해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대문구가 어르신일자리·보훈예우수당·학교급식·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구의회 파행으로 인한 서대문구 준예산 규모는 6890억여 원으로 2025년 예산안의 78.3%에 해당한다.
서대문구는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생계를 위한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 예산 209억 원을 선결 처분한다.
또 62개 학교 급식 지원 경비 55억 원, 보훈예우수당 및 설 명절 위문금 27억 원을 지급한다. 무료 급식, 재활치료 지원 등 장애인 지원 예산 2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예산 7600만 원도 집행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같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예산 4억20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구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역시 긴급 집행을 결정했다.
이 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적 삭감한 사업은 민선 8기 새롭게 시작해 성과를 내며 여론과 언론의 호평을 받은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삭감된 사업은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주민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 원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 원 △홍제홍은역세권 활성화 사업 사전 준비 설계용역비 11억 원 △직원 기숙사 매입비 14억5000만 원 등이다.
서대문구청은 이같은 삭감 예산안 통보에 즉각 재의 요구를 했지만 서대문구의회가 거부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립되지 않았다.
서대문구가 이달 2일과 8일에도 계속해서 '예산안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결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구의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설 명절과 맞물린 민생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준예산 체제 장기화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부득이 선결처분 긴급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그때부터 상실한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는 구의회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선결처분에 동의하든 안 하든 구의회를 열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결예산은 고육지책이며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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