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이공계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100대 타깃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런 내용의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앞으로 서울로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에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서울 거주 외국인은 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미래를 만들어가는 첨단산업의 인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서울에서 교육받고도 전부 귀국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오 시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인구 유출,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 속, 인구 활용 측면에서 마련된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 얼마 전 저출생 관련, 간부회의 자리에서 '축소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되고 있다. 오늘 정책은 서울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가'하는 차원에서다. 저출생 정책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어떻게 하면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서울로 유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첨단 기술 업종에 종사하도록 해서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느냐다. 이제 탁월한 사람 한 명이 수천만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됐다. 물론 인재 확보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인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특히 AI(인공지능)와 데이터가 중요한 첨단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공계를 비롯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준비했다.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기업과 미스매칭이 심해서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오 시장) 국내 우수 인력과의 경쟁, 역차별 염두에 둔 질문 같다. 신산업에서는 35만 명, 중소기업은 4만 명, 기술 연구 서비스직에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영국 미국 등에선 특례비자를 적용한다. 정책적인 고려들이 나라별로 경쟁 단계에 있다. 국내 인재와의 밸런스 맞추는 문제에서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인재도 미스매칭 해소해서 도와줘야 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다. 지금 초점은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다.
-국제사회에서 고급 인재 쟁탈전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후발 주자인데, 마스터 플랜 정책이 다른 국가, 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을 거라고 보는가.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 유럽, 미국, 일본도 10년 전부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인도, 자카르타부터 시작해 현지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인재를 유치해 오려고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지연되는 게 있다.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오 시장)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원했고, 우리는 가사 업무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해서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7월에 모집하고, 8월에 국내 들어와 적응 교육 마치고 9월 실무 배치를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국내법적 한계 때문에 200만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게 됐는데 그런 논의는 추후 계속해 나가면서 그분(외국인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한다.
▶(김 실장) 9월 시범 시행되는 가사 도우미 사업의 기간과 인원은 지난해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 9월부터 시행되면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860원이다. 1일 8시간 일했을 때 월 206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간병인 관련 관리 체제가 마련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비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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