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은 8일 "군의 국비 공모사업 소요 예산 산정이 허술하고, 사업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33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키웠다.
이 의원은 "몇가지 공모사업에서 사업비 산정의 부정확성, 사업 추진 지연 등 허술한 행정력이 드러났다"며 "대표 사례는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업이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을 때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원, 군비 26억 원으로 책정됐다"며 "하지만 약 5년 후인 현재 군비로 충당할 사업비는 131억 52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최초 사업비를 매칭할 때보다 무려 다섯 배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영동군보건소 신축 사업은 초기 계획 당시 군비 부담은 49억 77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사업 착수 직전 재산정한 결과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준의 추가적인 군비 소요가 예상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 자체를 보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첫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일정·비용 관리를 철저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사업비 산정의 정밀도 제고, 일정과 예산 집행의 체계적 관리, 전문 전담조직을 통한 사업관리 체계 확립, 성과 기반의 환류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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