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경력조회 안하면 1000만원"

이종배,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18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8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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