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재난경보 오발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전파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2023년 5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문자를 발송한 뒤 행정안전부가 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면서 드러난 혼선이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서울시 간 경보 요청 및 발령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수방사가 직통전화로 서울시에 경보를 요청하고 통제소 요원이 수동으로 승인·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입력·확인·발령까지 단계별 자동화된다.
수방사에서 경보 요청 정보(종류, 시각, 지역, 사유 등)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은 서울시 상황조장 콘솔과 군 콘솔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요청과 동시에 서울시·수방사·군이 참여하는 3자 화상회의가 자동 연결되고 서울시 통제소에서 승인 버튼을 누르면 경보가 즉시 발령된다. 평균 1~3분 걸리던 대응 시간도 20초 내외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2024년 합참 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수방사와 서울시 간 자동화 체계 도입 필요성이 공식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로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라며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면 화상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경보가 자동으로 나가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20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경보 발령 과정에서의 해석 오류와 판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화로 요청하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서울시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경계경보 사건 때처럼 사람이 개입하면 오류나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시스템이 안정되면 서울시는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체계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다음, 접경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 방안도 토의됐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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