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 자자체 공유재산 활용…폐교재산 이관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동투자자 등에 증권·부지 수의매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