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시 '폐교' 무상 쓸 수 있다

[인구감소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3대 분야 26건 방안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한부모복지시설 기준 완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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