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이설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4월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찰 행정을) 전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 용역을 통한 '경찰 지휘 감독권 추진' 여부를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찰에) 지휘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수사는 독립성과 독자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연구 용역"이라며 "제가 지적하는 건 경찰청이 현재 국무위원회와 접점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일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대책도 약속했다. 그는 '시청역 사고 당시 방호 울타리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방호용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민의 불안이 큰 만큼 빨리 연구해 위험한 구간부터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날 현장 복구 상황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10일) 다녀온 사고 현장에 대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핸드레일을 잡기 위한) 발판 부분이 300㎏을 지탱 한다는데 가능할까, 어린이가 매달리기에 폭이 크지 않을까 등 보완사항 등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작년에 사고가 났던 눈높이에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 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폭설 같은 재난 상황이 있으면 '철저히 대비'만 강조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란 것은 계층·위계가 있기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개별 지시를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대통령이 포괄적 지시를 하고, 다음에 국무총리, 재난본부장인 제가 개별적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하기엔 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큰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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