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연간 2500만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 속초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개발 속도가 빨라져 별천지로 변하고 있다.
오션뷰를 홍보하는 아파트와 숙박시설이 늘어서 있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터파기 소음과 철근 소리가 시내 곳곳서 울린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속초 남부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군부대가 인접한 속초 북부권은 고도제한 등 각종 군사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인구 유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속초시 노학동 등 속초 북부권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접경지역으로 정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 25㎞ 이내에 포함된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50% 달한다.
현행법 상 접경지역 최단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다. 속초와 비슷한 여건(민통선 이남 25㎞)인 춘천을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이 포함됐지만 속초만 유일하게 누락된 상태다.
사실상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지만, 규제만 가득하고 혜택은 전무한 것이다.
접경지역에 편입되면 30억원의 추가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평화경제특구 편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경기 가평군과 손을 잡고 접경지역 편입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다.
이병선 속초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는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양 지역의 접경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서명식을 갖고 공동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특별법 지원 등 혜택은 전무하다"며 "가평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접경지역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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