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농어촌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23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주택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말한다.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이마저도 대부분 전주·익산·군산 등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현황은 전북자치도의 무사안일식 도정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는 만큼 주거 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세 탈피 △토지임대부사회주택·노후 주택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농어촌은 주택 가격에서 타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주택은 지방의 생존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멈추었던 공공주택 정책을 다시 회생하는 것을 넘어 주택을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각오로 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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