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북경진원은 23일부터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 장기화와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기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내용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20% 지원 △1인 자영업자의 산재 보험료 50%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추가 50~80% 지원 시 최대 70~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사업 중단과 폐업,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진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산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여봉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도내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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