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 위원들 "당론 법안 '공공의대법' 조속히 통과해야"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면서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서남대(전북 남원)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당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날(15일)에도 전북도의원 및 남원시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 논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7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 및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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