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54개 지적 재조사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13개 시군에 걸친 지적 재조사지구는 총 2만1743필지, 1032만4000㎡ 규모다. 이날 열린 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에서는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재조사 대상 필지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시군-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하천·공공 용지와의 분쟁 방지 및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9125i1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