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선제적 행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신설해 인력과 재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아온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제공,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체는 "이 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 업무수행과 전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두는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합 돌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을 1년여 앞둔 만큼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다지고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돌봄 정책 수준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모든 도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전북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에서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도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인력과 재정,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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