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시책일몰제'를 통해 1개 시책을 폐지하고 3개 시책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등이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지해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몰 대상 사업은 △목적인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시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13건의 심의 대상 중 다문화축구대회(체육진흥과) 1건의 시책을 폐지(일몰)키로 했으며, 중국사무소 운영(공보협력과)과 군산사랑배달앱 운영지원(일자리경제과), 채만식문학상(박물관관리과) 3건을 재검토(관리)키로 했다. 9건은 유지(지속)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심의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해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일몰 전에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재검토해 사업의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박종길 기획행정국장은 "일몰 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집중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시책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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