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사 85%, 현장학습에 부정적…45%는 "전면 폐지해야"

본문 이미지 - 전북교사노조 설문조사/뉴스1
전북교사노조 설문조사/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장학습 실시에 부정적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도내 교사 1336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 학습 중에 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시됐다.

노조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현장학습 실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가운데 45.7%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제10조 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그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고, △해당 법안이 신설되더라도 교사의 도의적 책임 추궁 및 전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사고 발생시 교사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현장 체험학습 보완책(중복 답변)을 묻는 말엔 △인솔자 인원 보강(52.1%)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 의무 동행(51%) △안전 예방 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50.6%) 등이 제시됐다.

전북교사노조는 "현장 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면서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들 의사에 반한 일방적 추진도 안 된다"며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면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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