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사단법인 참사람들이 위탁 운영하는 상대원3동복지회관에서 지난 수년간 2억여 원의 시설 수익금이 법인으로 부당 전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민간 위탁 복지시설 수익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지회관 내 장기 요양기관에서 시설 수익금 중 2억 59만 원을 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법인으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법인에 부당전출금을 시설로 반환하도록 7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올 3월 31일 자로 복지회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임시 운영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전출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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