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주 18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비상행동이 4443명의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선과 동시 개헌은 41.6%,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17.1%, 대선 전 개헌은 16.0%로 집계됐다.
개헌 의제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제 등 국민 주권 강화 △돌봄·의료·주거권 등 국민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4년 중임제 △비례성 강화 등 권력 구조 개편·선거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했다.
'나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로는 '연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별철폐, 국민주권'의 가치를 담아 노동·교육·지방분권 등 10대 분야 40개 의제를 선정한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주선언문을 통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는 배제된 체제, 국민주권 시대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 87년 헌법체제"라며 "이 체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과 길어진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개헌을 통해 전혀 다른 세계인 '나'를, '나들'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특검을 통해 연루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대개혁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적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시민 공론을 통해 만든 광주선언문을 토대로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광주가 묻고 야 6당이 답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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