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아빠 육아 휴직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예산 편성은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광주 지방의원단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시의 아빠 육아 휴직률(초회 수급자 기준)은 20.8%로 전국 17개 특·광역·특별자치시도 중 가장 낮다. 2022년 23.7%에 비해서도 2.9%P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은 27.8%이고 충남(37.0%), 경북(33.0%), 울산(32.8%), 대전(31.4%) 등은 30%를 넘었다.
광주 5개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 30.1%를 제외하고 서구 18.9%, 북구 16.8%, 동구 14.5%, 남구 13.4%로 20% 이하다.
아빠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시 사용할 수 있다.
진보당은 육아휴직 실제 사용이 적은 이유로 낮은 소득대체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 좁은 대상자,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등 직장 내 문화를 꼽았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제정했으며 인천시와 부산시 등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6개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부산시 수영구와 서울 서초구는 12개월간 월 30만 원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1년이 넘도록 비용추계는 물론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월 30만~5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생활 체감형 조례로 파급력이 크다"며 "실제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남성 육아휴직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7%나 상승했다는 캐나다 퀘시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광주시는 의지는 있으나 예산상 어려움을 겪는 5개 자치구와 시·구비 매칭 등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서 '광주다움'이 있어야 한다. 대상에서 빠져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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