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출 먼저 요구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입법 취지 위배"

건보공단, 기초수급대상자에 "병원비 먼저 내고 받아라"
법원 "입법 취지 정면 위배"…항소심도 "건보 패소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