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충남도의원 “사교육비 급증·공교육 신뢰 하락”

도정질문…충남교육청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주진하 충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주진하 충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주진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예산2)은 9일 “충남 사교육비 증가율이 급등하고 있어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000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이 수업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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