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고속철도(KTX) 운임 17% 인상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코레일은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 등은 확정된게 없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운임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운임 인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범위 내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레일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21조 원을 넘어섰다. 코레일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는 14년째 동결된 KTX 철도요금, 전기요금 상승, 정부 정책 이행 비용 등이다.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4년 째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지만 KTX 요금만 제자리였다.
현행 KTX 운임은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으로 5만 9800원에 머물러있는 반면 고속버스 서울~부산 간 요금은 우등 기준으로 2012년 3만 2600원에서 2023년 기준 4만 97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인상률은 50% 이상이다.
동결된 철도운임은 코레일 부채해결에 어려움을 주면서 동시에 철도 안전관련 투자 여력을 감소시켰다.
특히 2004년 도입한 KTX-1 46대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에 해당된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리고, 일시 교체 시 5조 원대의 재원이 필요해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가 차량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한다면 차량구매로 인한 추가 운임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노후차량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보다 신규차량 구매가 더 타당하고 경제적이라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KTX 대체차량 도입에 따른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운임인상 시나리오'를 통해 '운임동결 및 영업비용 추가로 요구되는 인상률 17% 고려→현 운임 기준 최소 25.6%이상의 운임 인상 필요 예상 (향후 15년 간 현 영업 비용의 추가 증감이 없음 가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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