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뉘우치고 전공 세운 100세 참전용사…국립묘지 안장 대상

보안법 실형 선고는 입대 전의 일…법원 "안장 거부는 위법"
재판부 "국가유공자 전제조건은 군인·경찰공무원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