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무기수에 또 무기징역…법원 사형 선고 피하나"

[국감현장]강력범죄에 법원 내 온정주의 확산 지적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사형제 관련 국민 합의 필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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