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경우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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