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심판 인용 여부와 그 시기에 따라 대선과 함께 각급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가 올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인 3월 13일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당초 4월 2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이 5월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5항은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 종결 후 헌재의 최종 선고까진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실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재보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 하루 전인 내달 12일까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된다면, 각급 재보선과 조기 대선은 5월에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재보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투표율이 자연스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파로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또 선거가 4월이 아닌 5월에 치러지면 인지도가 낮은 후보의 경우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더 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은 조기 대선 변수로 인해 그 시기에 따라 후보마다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보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각 주자 측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대전, 부산 등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장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 전남 담양군,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치러진다. 자진 사퇴로 지자체장 공석이 발생한 구로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자체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직을 상실한 데 따른 선거다.
광역의원의 경우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 제6선거구·군포시 제4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 제12선거구등 총 8곳에서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의 이유로 재선거가 치러진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서울 중랑(다)·마포(사)·동작(나), 인천 강화(가), 전남 광양(다)·담양(라)·고흥(라), 경북 고령(나), 경남 양산(마) 등 9곳이다. 이와 함께 부산에선 전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이 자진사퇴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등에 따라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재보선이 치러진다.
전남 목포시장은 박홍률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이달 중 형이 확정된다면 역시 재선거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부산교육감 재선거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번 재보선은 상위 후보 당락에 따라 하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코트테일 효과'가 작동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내란을 프레임으로 공격한다면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강력한 방어논리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 경우 재보선에서 다른 이슈나 지역별 특성은 묻힐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마저 진영논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패한 민주당이 PK(부산·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가장 큰 고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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