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반세기 퇴보, 尹 즉각 사퇴해야"

국힘

본문 이미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엄 사태는 단 하루 만에 민주주의를 반세기 이상 퇴보시킨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수처가 계엄 공모자들을 내란죄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사유는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5일 오전 국회에 보고 됐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국민은 국민의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국민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장한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공모자들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자료를 입수하고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진상을 명백히 밝혀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입법부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려 한 점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 국무위원 등 내란죄 부역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는 지도자 한 명의 독단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비극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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