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UG,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반환해야"…손배소 패소

"보증 믿고 계약 연장한 임대인, HUG와 이해관계 형성돼"
재판부 "1억4500만원 지급하라"…HUG발 전세사기 피해자 첫 승소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부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부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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