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판결…"'다수의 동종전과'가 결정적 요인"

'중대재해법 2호'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3주 전 1호 재판서는 원청 대표 집행유예…산업재해 전력 없어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2023.4.26/뉴스1 강정태 기자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2023.4.26/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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