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어쩌나"…예산 다이어트에 사업 차질 우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100만명에 이르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정부가 노력하지 않아,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환자 인센티브가 2023년 16억원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증가세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 대구에서 시·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뒤 2009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환돼 2012년부터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그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1196명에 달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소진돼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2023년의 경우 16억원 미지급이 예상되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이번 16억원의 미지급 추산에도 2024년도 예산안에 2억원만 반영됐으니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제공해야 할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데,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질병청은 관련 예산 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