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진정성 없는 간담회 무의미" vs 문체부 "소통으로 문제 해결해야"(종합)

"문체부 장관 출판단체 간담회에 출협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vs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출협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출판계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출협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다.

출협은 14일 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진행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출판계의 간담회에 윤철호 출협 회장이 불참했다고 알렸다. 출협은 "지난해 10월 초 유 장관 임명 직후 요청한 면담이 6개월째 접어들어서야 자리가 마련됐지만, 그간 문체부가 보여준 모습은 굳이 간담회에 참가해야 할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현재 문체부가 출판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근간 흔들기, 세종도서 사업 예산 삭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파행, 현실감 없는 저작권정책 등이 펼쳐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출협은 문체부가 국회에서 결정된 국고보조금 예산도 집행을 중단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체부는 출협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해외도서전 등 국제 활동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 임원진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오늘 출협이 참석하지 않아서 아쉽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세종도서 사업 개편,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 출판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해 유 장관은 "2008년 장관이 되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저작권"이라며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등 출판사 권리 확대,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해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