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년 단위 평가, 출연연 옥죄기아냐…질적 점검 중심"(종합)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인력, 인건비 등 경영 전반의 자율성을 늘린다. 대신 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과학기술계는 평가가 잦아지면 출연연 장기 연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우려에 단순한 연구 사업 평가가 아니라 운영 점검 차원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출연연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인력 충원 재량권 강화 △인건비 운용 계획 연중 변경 △출연금 사업 예산 조정 △육아 휴직 대체자 등 기간제 채용 절차 완화 등 출연연의 자율성이 늘어난다.

다만 출연연의 운영 평가 주기가 짧아진다.

이창윤 차관은 "획기적으로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출연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책임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기관장 평가로만 기능하고 있는 분절적이고 복잡한 현재의 평가제도를 격년 주기 통합점검 체계로 효율화·단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과학계에서는 평가 주기가 줄어들며 단기 성과가 나오는 연구만 이뤄지기 쉽다는 우려가 나왔다.

온정성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점검 체계는 주어진 자율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2년짜리 연구 사업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고난도 등 (출연연 본연의) 연구를 잘 수행하는지 임무에 받는 협력 연구를 하는 지 등을 보는 질적 점검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 주기 단축 등이 포함된 방안은 17차례 출연연 현장과의 소통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세부적 평가 지침을 만드는 작업도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 예정이다.

세부적인 격년 평가 내용은 하반기에 확정해 2025년도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출연연 활성화 추진 방향에는 출연연 사이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 △출연연 공동출입증 △연구자 정기모임 △체육·문화행사 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창윤 차관은 "출연연은 (과거) 석유·화학·조선·반도체·원자력·이동통신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을 여러 차례 도약시켜 왔다"며 "R&D 생태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